홍남기 “증세 없다…후년부터는 재정지출 증가율 5~6%로 설정”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30/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3% 증액되지만, 후년(2021년)부터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5~6%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내년 재정지출이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데 비해 세입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 확장 재정을 가져가며 중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문제, 국가 GDP 대비 채무가 높다는 것을 정부도 심각하게 감안하고 있다”며 “2023년도에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후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5~6%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후년) 재정 지출 증가율이 5~6%로 가도 성장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재정 건전성 유지 문제는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기준이기도 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세입 확대 방안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증세는 전혀 전제돼 있지 않다”며 “(증세는) 국민 합의가 필요해 중기 재정계획에서 전제하지 않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한 성장률 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세수 증가고, 비과세 감면정비, 재정의 획기적 지출 조정 등을 중기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