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의장, 사법개혁안 ‘부의’ 의지 있는 건 사실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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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두고 고심 중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의장님은 (부의) 의지가 있으신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이 좀 돼봐야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정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인데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이 오늘로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일 (사법개혁안을) 부의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알다시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은 당초부터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전혀 예정하지 않고 당장 내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