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2차 회의 개시…‘총액’ 본격 줄다리기

오늘부터 이틀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돌입
정은보-드하트 등판…총액·유효기간 기싸움
美 50억달러 대폭 인상 요구 협상 난항 예상

내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시됐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시)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했다.

우리 측에선 경제관료 출신인 정은보 신임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수석대표(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전날 만찬을 겸한 상견례를 진행한 양국 대표는 이틀 동안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한미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서로의 기본 입장을 교환했으며 미국 측은 50억 달러(약 6조원)라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약 5배 수준이다.

탐색전을 마친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 등을 두고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무부는 “미국이 세계 방위에 기여하는 비용을 미국 납세자 뿐 아니라 우방국이 함께 분담해야한다”며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 청구서에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한·미 연합훈련 연습 등 기존의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포함된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등 기존에 없던 항목들을 추가했고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이 30억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대표가 이끄는 한국 협상단은 방위비분담금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측의 증액 압박을 방어하기 위한 총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증액 요구를 조목조목 따지며 분담금 인상폭을 낮출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은 방위비 분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 액수를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를 체결했으며, 이는 올해 12월31일 만료된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 등으로 쓰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