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헬기 머리 맞댄 방산업계…우선구매 등 지원책 절실

안현호 KAI 사장(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 회장)이 16일 ‘ADEX 2019’에서 열린 ‘국산헬기 운용확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KAI 제공)© 뉴스1

국산헬기 운용 확대를 위해선 정부 기관 우선구매 등 지원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지원 하에 군수 및 민수용 성능이 입증된 국산헬기를 바탕으로 해외 수출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ADEX) 2019 전시회에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는 ‘국산헬기 운용확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은 구조적으로 정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성장이 어렵다”며 “1970년대 국산품 애용 정책으로 급격한 경제 도약을 이뤄냈듯 항공우주산업의 후발주자로서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국산품 우선 구매정책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수리온 수출형(사진=임해중 기자)© 뉴스1

국산 헬기 운용 확대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정치권에서도 뜻을 함께 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선진국가와 기술적 격차를 줄여나가고 후발국가로서의 경쟁에서도 앞서가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술발전 및 산업성장을 위해 민·관·군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Δ국산헬기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산업화 전략(허장욱 금오공대 교수) Δ국내 헬기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저변확대 방안(함대영 중원대 교수) Δ군용항공기 사고 관련 제조사 책임제한‘개선방안(신성한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Δ’응급항공의료지원 현안 및 발전방안(이국종 아주대 교수) 등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허장욱 교수는 수출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의 적용 필요성과 수출업무 관련 정부창구 일원화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의 시급성에 대해 발표했다.

허 교수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산헬기 우선 구매 및 국내 관용헬기 통합 획득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주기적인 성능 개량을 위해 수출 여건을 고려해 현물대납, 금융지원 등 맞춤형 정부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수출 업무와 관련 대정부 요청을 위한 통합 창구 운용 등 정부 창구의 일원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업체간 협업 및 제도개선을 통해 수출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리온(해경청제공)© 뉴스1

함대영 교수는 국산헬기 운용화대를 위해서 자국제품 우선 조달 정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자국제품 우선 조달 정책을 통해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도 Δ자국제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법규 구체화 Δ강제력 명시 Δ이행 감독 등이 긴요하다는 설명이다.

함 교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의 경우에 국산헬기는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산품 우선구매제도 법제화를 통한 국내 운용 확대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경북 낙동강 칠곡보생태공원에서 열린 ‘제10회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호국 테마파크 존에서 어린이들이 국산 수리온 헬기를 타보고 있다. © News1

신성한 센터장은 군용항공기는 보험없이 사고에 노출된 구조적 한계점을 지적하며 소모적인 법적 소송청구체제에서 벗어나 해외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제한 보험으로 선 해결 및 개선방법을 제안했다.

신 센터장은 “군용기제조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입법개정이 시간이 필요하므로 책임제한 보험을 적용해 소모적 법적 소송 청구체제에서 정부와 업체가 벗어나야 한다”며 “해외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제한 보험으로 선 해결하고 공동사고조사위를 구성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국종 아주대 교수는 닥터헬기의 운용 확대를 통해 골든아워 내 외상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국가 의료체계 확대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