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정감사…후반전도 ‘조국 정국’ 곳곳에 지뢰밭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9.10.11/뉴스1 © News1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조국 싸움’ 일변도로 전개돼 온 국감이 후반전에도 계속될 기미다.

지난 주말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던 국회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또한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있는 피감 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각 상임위에서 진행돼, 이날도 ‘조국’이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중앙지법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치권 논쟁의 중심에 선 바 있으며,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도 이르면 이번 주 청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만큼 이날 국감에서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등 국감도 조 장관 사태가 뜨거운 이슈다.

서울시 국감에선 조 장관 일가가 투자약정한 코링크PE 등 ‘조국 펀드’ 의혹의 한축인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입찰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은 조국 사태로 촉발된 서초동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와 ‘조국 사퇴 촉구’ 광화문 집회 등에 대한 경찰의 입장과 대응방안, 최근 구속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조 장관과의 관계 등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는 2개조로 나뉘어 각 지역 국립대학과 교육청, 대학병원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 중에는 조 장관 딸의 고교 시절 ‘인턴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공주대 등도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15일 조국 장관이 출석하는 법무부 등 주요 부처·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번주 국감 후반전에도 ‘조국 대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국 정국이 길어질수록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서서히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으로선 최근 중도층 이탈 확산 조짐까지 보이는 등 사태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또 검찰 개혁의 상징인 조 장관이 흠집을 입을수록 정부 핵심과제인 사법·검찰개혁 동력을 상실할 공산이 크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개혁’ 프레임을 부각하며 ‘정쟁중단’을 야당에 요구하는 동시에, 14일 검찰개혁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협의, 15일 검찰개혁안 발표, 16일 국무회의를 통한 개혁안 확정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장기전을 치르면서 조국 정국 ‘피로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한국당 등 야권도 민생을 화두에 본격 올리는 모습이다. 검찰개혁 등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진정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여당의 ‘발목잡기’ 공세를 무력화시키겠다는 태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 안이 훨씬 개혁적”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조국 구하기 검찰장악, 가짜 검찰개혁을 하지 말고 국민 구하기 검찰개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