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칙 접고 ‘내달 2∼3일’ 조국 청문회 받아들인 이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27/뉴스1 © News1



여야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틀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입장변화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만큼 관련법을 준수해 30일까지 하루 동안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결국 법정기한을 넘긴 내달 2∼3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법사위 결정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입각해 존중한다”며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야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충분히 문제제기하고, 후보자의 소명을 듣는 성숙한 자세로 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전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와 내달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부 원칙으로 설정한 법정기한인 30일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제가 설정하고 있는 원칙이 있었던 것인제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7/뉴스1 © News1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은 법사위 간사 합의안을 놓고 이날 오전부터 세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나왔다. 특히 대안으로 추진했던 국민청문회보다 적법한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중심주의’ 역시 마찬가지다. 한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 간사 간 합의로 (일정을 정하는 것이) 하는 게 맞다”며 “우리당은 권한 위임이 정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간사 간 합의를 마친 만큼, 이를 거부할 경우 예상되는 ‘역풍’ 또한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후보자 임명을 거세게 반대해 온 야권에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 내부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국민청문회가 후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국민청문회 만으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언론을 통한 국민청문회가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유례없는 방식으로 향후 실효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의 양해가 있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갔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오후에는 강기정 청와대 민정수석이 갑작스럽게 국회를 방문,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회동했다. 강 수석은 국회를 떠나며 “어제(26일)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 문제도 (얘기가) 덜 끝나고 해서 (이 대표와) 여러가지를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9월3일 청문회를 조율하느냐’는 데에 “예”라며 “협상을 하겠다고 하니까…”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에 해명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별도의 기자회견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후보자와 인사청문준비팀에서 정하실 문제로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