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日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본회의 상정

국회는 1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야는 이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엔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으로 양국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처리했으며, 2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의원 회의에서 한국 의원들은 미국과 일본 의원들에게 외통위 결의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외통위는 이날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및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는 내용의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