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압박? “구체적 액수 언급은 없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부터 1박 2일 간의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1조 389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3월 서명했지만 이는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에 곧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 당시 방위비 분담금 이슈를 꺼냈고, 양국이 일정 정도의 의견 교환을 이뤘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백악관이 분담금 이야기를 꺼냈지만 당장 내년부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한미 간 본격적인 분담금 협상 시작에 앞서 백악관이 분담금 인상에 대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주 방한했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우리 정부 인사들과의 회동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이 의제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볼턴 보좌관이 방한 당시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 9000억 원)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볼턴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분담금의)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미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이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50억 달러나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음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도 다시 한 번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