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거 끝나자 숨고르기 나선 日… 한국비난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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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파장]남관표 대사에 외교결례 발언 고노
며칠뒤 저녁자리 마련 의견 교환… 日각료들 기존 메시지만 반복
국내외 비판여론도 의식한 듯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왼쪽)이 도쿄 외무성 접견실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를 초치해 일본 정부가 
제안한 징용 배상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가 거부한 데 항의했다. 이날 고노 외상은 남 대사의 모두발언 중 그의 
발언을 도중에 끊는 외교 결례를 범해 논란을 낳았다. 아사히신문 제공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왼쪽)이 도쿄 외무성 접견실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를 초치해 일본 정부가 제안한 징용 배상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가 거부한 데 항의했다. 이날 고노 외상은 남 대사의 모두발언 중 그의 발언을 도중에 끊는 외교 결례를 범해 논란을 낳았다. 아사히신문 제공
일본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한국 비판 발언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외교 분야와 관련 있는 관방장관과 외상, 수출 규제 강화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대신(장관) 3명 정도만 한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기존 메시지를 반복하는 수준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발언을 중간에 끊고 “지극히 무례하다”고 말하며 외교 결례를 일으켰지만 며칠 뒤 남 대사와 별도 저녁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일관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전문가들은 강경 일변도이던 일본 정부의 메시지가 변화의 기미를 보인 시점을 이달 18일로 꼽는다. 이날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한국 측의 답변을 요청했던 시한이었다. 그 전에는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일본 언론에 익명으로 “수출 규제 강화가 끝이 아니다”, “규제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등 강경한 발언을 흘리며 한국 정부를 최대한 압박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19일 남 대사를 초치한 이후 추가 조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엔 한국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국내외 언론이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등 지식인들이 수출 규제 강화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선 것도 일본 정부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21일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휴가 시즌에 들어가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일본 정부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최근 일본 정부 인사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수출 규제 강화 조치) 효과가 크더라’라고 말한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이외 다른 조치는 당분간 발표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다만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은 이미 일본 정부가 밝힌 것이어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일본 도쿄(東京)대 교수는 본보 통화에서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강공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잠시 숨고르기에 나선 것일 수 있지만 방향 전환을 예상하기엔 어렵다는 분석으로 보인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고노 다로 외상#외교 결례#일본 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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