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한 대변인들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합의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18/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3시간 가량의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다만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다른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이날 오후 4시1분부터 오후 6시59분까지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정당 대표 초청 대화’를 가졌다. 당초 예정했던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량 논의가 이어졌다.
회동이 끝난 직후 청와대 및 5당 대변인들은 춘추관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며 모두 4개 항으로 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첫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둘째,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셋째,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넷째,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의 모두발언에 이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한 뒤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시종일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무역조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에 대한 의견이 또 제시되는 등 계속 논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당 대표들이 제시한 특사 파견이나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특사나 고위급 회담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양국간 합의가 있었을 당시에 대한 언급하면서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 양 정부간 합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즉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함을 교훈으로 얻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피해자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 공감대가 가장 기본이란 말을 여러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 결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여야 당 대표들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오늘 모여 논의하는 모습을 보인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자급력을 키운다든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하는 중장기적 해결 노력을 하지만 당장의 외교적 해결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미래 지향적인 한일간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셔틀외교를 제안한 바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 대표들이 정부 대응에 대해 ‘국민감정에 의존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반일감정은 스스로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도,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추경에 대해 의지를 밝혀준다면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각 당 대표들이 의견을 내놓았으나 추경 처리에 대한 구체적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해 발표문에 명시하지 못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회동 분위기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개진했다. 시간이 이만큼 걸린 것만 봐도 어떤 분위기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점수를 매긴다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공동발표문까지 발표할 수 있었던 만큼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문에 담긴 비상협력기구에 대해선 “민관비상대응체제가 기업과 정부라면, 비상협력기구는 정부와 당이 함께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필요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게 모였느냐’는 질문에는 “말씀하신 대로 의견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공동발표문 첫번째에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문구가 이런 식으로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 대표는 이날 회동 후 국회 브리핑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문에 대해 대통령이나 청와대 당사자들은 이것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책임자가 지금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 수단의 하나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예민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청와대 제공) 2019.7.18/뉴스1
[전문]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공동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 회동을 통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진행하고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각 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1분부터 7시쯤까지 약 3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진행된 이날 회동과 관련해 이같은 공동발표문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발표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첫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에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
일본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셋째,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넷째,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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