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日, 선거 끝난다고 손바닥 뒤집을 가능성 높지 않아”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된 뒤 열리는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다.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오는 21일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선거가 끝난다고 손바닥 뒤집듯 하기엔 일본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국이 (참의원 선거) 전후 어떤 협의를 하고 신뢰회복을 해서 어느 시기에 (수출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할 지가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거가 있어 깊은 논의를 미루고 싶어하거나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확대 우려에 대해선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없기를 바라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상대가 일본이 아니어도 어떤 물자든 또는 교역이든 특정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은 항시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다시 알았기 때문에 중단기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업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서로가 해야 할 일들을 확인하고 독려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WTO 이사회 긴급안건을 상정해 일본의 부당함을 알렸고 그런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금 고통을 겪는 몇 개 대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작고한 삼성 이병철 회장이 처음 반도체를 시작할 때 일본에서 모두 반대했지만 고난을 이기고 세계 제1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이번 고난도 이겨서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이루는 반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시한(18일)이 임박한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수용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을 일본 정부가 거부한 것에 대해 “1+1안을 우리가 최종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 아니다”며 “일본 정부도 몇차례 수정 제안을 했던 것처럼 양쪽의 제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를 토대를 시작하자는 취지였지만 (일본 측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종합 질의를 받고 있다. © News1

이 총리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참 오랜 최저임금위에 노사 양측 어느쪽도 퇴장하지 않고 표결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과 경제사정, 기업주들의 부담능력 등을 골고루 감안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계의 아쉬움은 크겠지만 표결에 참여해서 감사하다”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다른 방안으로도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침체의 근본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하는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중간쯤 된다. 우려할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그것때문이라면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경기가 좋았는가 하는 반문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선 “일부에서 오해가 있었고,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예를 들면 병원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거나 또 실업급여 고용보험이 증가해서 실업상태에 빠졌을 때도 국가가 돕게 됐다든가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추경이 연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절박하고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 총리는 “이번 경우에는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마저도 적극적 재정을 권고했다”며 “추경의 시급성과 절박성에 대해 소위 과정에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용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