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 규제에 재계로 손내민 文대통령…“기업이 중심 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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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0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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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 기업인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1.1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 기업인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1.15/뉴스1
30대 그룹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 등 재계 인사들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회의에 대거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권력과 부정하게 결탁한 재벌을 ‘적폐’로 규정, 재계와 청와대 간에는 그간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왔다.

이번에 청와대가 ‘일본 수출 규제에 힘을 모으자’ 손을 내밀면서 소원했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30개 기업의 총수 또는 CEO와 주요경제단체를 초청,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병언 농협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재계 순위 상위권 총수급이 거의 빠짐없이 모였다.

재계 1위와 5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본 출장을 사유로 불참했지만, 삼성은 윤부근 부회장이, 롯데는 황각규 부회장이 대신 참석했다.

황장규 KT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구자열 LS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 부회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장형진 영풍 회장, 김홍국 하림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백복인 KT&G 사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이우현 OCI 부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정몽규 HDC 회장, 정몽진 KCC 회장 등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재계 목소리를 전했다.

경제단체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으로 건강검진을 떠나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날 GS그룹 총수자격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치적, 외교적 해결 노력을 촉구한 기업인들을 의식한 듯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간 기업인들은 이번 수출 규제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본 기업의 한국인 강제노역 판결과 관련, 양국 정부가 원활하게 협의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해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외교적 노력의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해 나갈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정부와 기업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기업인들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 기술, 핵심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하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손을 내밀었다.

아울러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업인들의 개별 발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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