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日무역보복 WTO 제소 필요…대법원 판단 존중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국회(임시회)에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7.9/뉴스1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 열린 정치·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인 불산 등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WTO 제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이 총리는 일본의 무역보복 배경으로 지목되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그 판결에 따르는 정부 행보를 비판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대법원 판단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들 또한 이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삼권분립은 존중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손상되지 않게 관리해달라는 원칙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과)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문제의 소송이 제기된 것도,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나온 것도 정부가 원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하노이북미회담이 끝난 후 북미대화는 교착상태에 있었다”며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이 한 일은 북미 대화 재개를 돕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어느 정치인이나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게 본능 아니겠냐”며 “그런데도 그런 본능을 억누르고 북미대화 재개라는 목표를 위해 뒷자리로 한 발짝 물러난 것도 용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판문점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이고, 정전협정은 말하자면 분단협정이 체결된 것”이라며 “판문점은 미군 장교 두명이 북한군의 도끼에 살해된 곳인데 바로 그곳을 무장경호도 없이, 무장군인도 없이 미국 대통령이 평상복을 입고 북한 지도자와 군사분계선을 건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인상이나 우리 역사에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입항에 대한 군의 경계태세 실패였다고 인정했다.

그는 “여러 사정이 있었고 군 당국에서는 원래 하던대로 했다는 뜻으로 문제 없었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경계는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총리는 군 당국의 사실 왜곡 논란에 대해선 “그럴리가 있겠나”라면서 “민간인이 최초 발견을 했고 첫 발표를 해경이 했는데, 삼척항에서 했다고 정확히 기재돼 있다. 은폐·축소하려 했다면 그렇게 정확하게 발표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교류가 필요하다”며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기류를 포함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실종됐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이 초반에 보이지 않았던 세션은 인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길어지며 두 분이 초반에 몇 분이 불참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주요 정상들과 양자정상 회담도 많이 가졌다”며 “그래서 한 시간도 그냥 가만히 계셨던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