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권 도구로 세무조사”…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동의못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6/뉴스1 © News1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이 여전히 정권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들이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쥐어짜기 우려가 있다”며 “국세청이 여전히 정권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추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있을 때인 2018년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 세무조사가 들어갔다”며 “경총 부회장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뒤 일어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참여연대가 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참여연대가 제보했다고 해서 이렇게 (세무조사를)하느냐”며 “국세청이 참여연대보다 정보력이 떨어지느냐. 이런 것을 보면 국세청이 정치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왜 국세청이 정부 행동대장처럼 나서느냐”며 “국세청장이 된 후에 대통령, 총리, 여당 실세 등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지 답변하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에 어떤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다”며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 제보가 있는 등 요건에 맞춰서 하고 있고, 대기업도 정기 순환 조사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려가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