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재인 2년 낙제점…3대 ‘악의 축’에 경제 중병 앓아”

"소득주도성장·반기업·포퓰리즘 독재정책 '악의 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권 2년 중간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을 기점으로 취임한 지 만 2년을 지나 집권 3년 차에 접어든다.

그는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 파탄, 안보 흔들리고 외교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치는 멈췄고 국론이 분열돼 사회혼란이 가중됐다”라며 “특히 국민의 먹고 살 문제가 달린 경제의 경우 단순히 몇 년간의 침체를 넘어서 한국 경제 체제 자체를 약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즘’을 문재인 독재정책의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전제에 쌓인 이론적 오류로 점철된 경제 정책이다. 생산성 없이 정부가 조작해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발상은 경제학 개론에서도 반박될 오류”라고 일갈했다. 또 “반기업 정서는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의 경영, 투자, 고용을 가로막는다”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이 정권 경제 정책을 지배한다. 이 정권은 퍼주기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며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 동북아의 그리스, 동북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게 시간문제 아닌가 하는 걱정이 깊어진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대상은 대한민국이다. 그런 대한민국 안보가 국제 사회에서도 패싱되고 있다”라며 “대국민 보고 성격의 청와대 브리핑에 국민은 허탈해할 뿐이다. 참으로 누구 대통령인지, 누구 청와대인지 묻고 싶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범여권 4당의 공수처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마저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수처에 대해 사법권 독립 등이 손상되지 않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제 여야는 패스트트랙 무효를 다시 논의해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