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언급한 ‘카자흐스탄 비핵화 모델’은…

카자흐, 구소련 핵무기로 한때 세계 4위 핵보유국
정책적 신념·비핵화 의지·CTR 등 힘입어 신속한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하며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7박 8일 일정으로 방문, 신북방정책을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4.1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하면서 한때 세계 4위의 핵무기 보유 국가였다가 이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모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 함께 소련이 해체될 때 소련이 개발한 핵무기를 물려받은 국가이다. 1991년 12월 소련 붕괴 당시 카자흐스탄에는 공식적으로 총 1410개의 핵탄두와 100여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40대의 전략폭격기 등이 있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하게 되면서 신속하게 비핵화를 이행했다. 내부에선 핵무기 보존 목소리도 나왔지만 누르술탄 나자르바예브 당시 대통령이 강조했던 ‘핵 대신 경제 발전’이라는 정책적 신념은 국민들의 비핵화 의지와 결합돼 비핵화는 신속하게 실현됐다.

카자흐스탄 국민들 사이에선 소련시대부터 40년 넘게 이뤄진 450회 이상의 핵 및 수소폭탄 실험으로 카자흐스탄 땅과 상당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비핵화 열망이 강했다. 세미팔라틴스크 실험장뿐 아니라 실험장이 있던 주변 지역들도 방사능 오염에 시달렸다.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도 비핵화에 큰 도움이 됐다. 미국의 샘 넌 전 상원의원과 리차드 루가 전 상원의원이 입안해 ‘넌-루가 프로그램’으로도 불리는 CTR는 구소련국가에 산재한 핵무기 및 핵시설을 해당 국가들과 협력해 폐기 또는 감축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CTR을 이행하면서 1992년 이후 150억~200억달러를 썼다. CTR은 단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바탕으로 핵무기와 핵폐기물, 핵시설 등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핵무기 관련 과학자들을 다른 분야로 전화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은 1992년 2월 전술핵탄두, 1994년 6월 전략폭 격기 Tu-95 및 순항미사일, 1995년 4월엔 전략핵탄두를 러시아로 반출했다. 이후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롯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핵공급그룹(NSG) 등 여러 협정에 가입했고 다양한 기구와 협력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3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프라브다신문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과 지혜는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카자흐스탄은 스스로 비핵화의 길을 선택, 그 결과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성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