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고교무상교육, 2024년까지 국가·교육청 50%씩 분담”

“올 2학기 시행 고3 무상교육,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상반기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동시개정”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이날 고교무상교육시행을 위한 재원 및 입법 문재 등을 논의한다. 2019.4.9/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교무상교육이 초·중·고교육의 공공성 강화해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 교육기본권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고교무상교육으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 “고교무상교육을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며 “올해 2학기 소요 예산은 세수현황 등을 고려해 교육청의 자체 예산을 활용해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5%)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면서 “고교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해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 법령개정을 포함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