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국당 때문에 개혁 입법 안 될 것…탄핵해야”

사진=‘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각종 개혁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16일 오전 0시 공개된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 법관 탄핵,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처리 등 자유한국당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고, 의안 처리가 안 돼서 21대 총선 때까지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도, 공수처 설치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자치경찰제 도입도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게스트로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박 최고위원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라고 하자, 유 이사장은 “패스트트랙도 바른미래당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이사장은 “안 되면 국민들이 국회를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를 탄핵한다는 표현보다 자유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이 막아서 못 한 건 맞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자유한국당이) 막아서 안 되는데 무슨 책임이 있느냐”며 “민주당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저희는 책임이 없다’고 말을 못 하니까 내가 대신하겠다. 이건 전적으로 거의 자유한국당 책임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당 때문에 입법에 필요한 개혁 과제들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유 이사장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알릴레오’ 출연을 두고 “청와대 비서까지 끌어들여 유튜브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한 데 대해 “조언은 감사하지만, 저희가 ‘알릴레오’를 통해 하는 건 정보 제공”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수석의 출연이 적절했냐 안했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그런데 ‘알릴레오’를 정치 행위로 간주하고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며 “저는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저희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