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미, 하노이서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우리 정부는 어떤 형태든 환영”

청와대는 25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주체만 놓고 봐도 4자 남북미중, 3자 남북미, 2자 북미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미·중도 40년 전에 수교를 했다”며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남은 것은 북미다.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는 취지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북미 양자만의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 속도를 가속화 하는 것, 그런 역할로써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물론 이건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이라며 “평화협정을 맺는 데는 다자체제가 필요하다.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다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의 각 주체인 미중·한중·남북이 각각 수교를 맺거나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남은 두 주체인 북미 간에만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4자 종전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딱 두 나라, 북한과 미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4개 나라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했다.

또 “그것으로 (평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미중 4개국을 비롯한 다자간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의 상황과 관련해 “지금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구조적인 조항들을 담아야 한다.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2차 북미회담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 프로세스를 충분히 밟은 뒤에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맺게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남북미중 4개국 정상 단위에서의 종전선언이 아닌 실무자급에서의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것까지는 제가 자신할 수 없다”며 “북미 간 협상 결과가 나와봐야 후속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정부의 준비 상황에 대해선 “북미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는 저희가 섣부르게 진단을 할 수가 없다”며 “현재의 상태에서 북미 합의와 별개로 우리 정부가 따로 금강산 문제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