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박근혜 사면? 재판중이라 법적으로 불가능…전혀 검토 안 해”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동아일보)

정부가 3·1절 특별사면(특사)을 검토 중에 있는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일부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현재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상기 장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황교안 전 총리는 국민들이 의견을 모으면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라는 진행자의 말에 “그렇지 않다.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들이 사면에 들어갈 거라는 보도도 있고 빠질 거라는 보도도 있다’라는 말에는 “법무부에서는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사면할 건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안 갔다”라며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해서 대통령께 보내드리고 거기서 결정될 거다. 아직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들은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집회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3·1절 특별사면 대상은 이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