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절 특사, 검토 중…정치인 포함여부 확인 어려워”

【서울=뉴시스】한정우 부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3·1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12.

정부가 3·1절 특별사면(특사)을 검토 중에 있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3·1절 특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사는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사면 대상·범위 등이 결정되지 않음에 따라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현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일 위안부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의 시위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