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세계최초 5G 명성에 걸맞은 통신망 안전 갖춰야”

현안조정회의…“버스업계 노사 양측에 감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통신망 안전과 관련해 “새해 3월이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다는 대한민국의 명성에 걸맞은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발생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통신국 화재를 언급하며 “통신망 안전에는 정부 못지않게 민간기업의 책임이 크다”며 “특히 KT는 광케이블이나 전신주 같은 통신망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현대사회의 신경망인 통신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다”며 “KT를 포함한 통신사업자들은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철도안전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철도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11월부터 12월에 걸쳐 크고 작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강릉선 KTX 탈선이나 오송역 정전은 누군가의 턱없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게다가 철도시설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시설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이원구조는 근본적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또 “턱없는 실수나 근본적 비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노사가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고는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7월의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5월의 노사정 합의로 혼란을 일단 피했다”며 “이번에도 새해의 노동시간 본격 단축을 앞두고 노사정이 다시 타협을 이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타협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대승적으로 타협해준 버스업계 노사 양측에 감사하다”며 “노사정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