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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野3당, 선거법 연계시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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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10:03
2018년 12월 6일 10시 03분
입력
2018-12-06 10:00
2018년 12월 6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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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오늘 낮 12시까지도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킨다면 불가피하게 한국당과만이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3당은 선거법과 연계해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분명하게 밝힌다.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일은 결코 없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은 헌법에 규정된 법정시한이 있고 사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하루빨리 그런 잘못된 주장을 접고 선거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진전시키고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일자리예산, 남북협력예산을 포함해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데만 노력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은 선거법에 연계시켜서 정말 예산안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뿐만 아니라 오늘 본회의에서 200건 정도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예산안 협상과 선거법 처리와 연계시킨다고 한다”며 “국회를 파행으로 운영하는 야당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은 사실상 90%정도 합의를 이뤄냈다. 지금 원내대표 간 협상하는 것은 증액심사가 아니다”며 “예산안 전체에 대한 감액심사를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 원내대표들 사이에서 밀실에서 나눠먹기 예산을 하는 것 아니냐는 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단계는 일자리예산,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중요한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정확하다”며 “예산안 협상은 낮 12시를 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 법정처리시한보다 4일을 넘겼고 관행이 되면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 된다”며 “적어도 작년보다는 하루라도 빨리해야한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서 하루 더 불가피하게 늦어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오늘 낮 12시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7일도 못한다. 7일 못하게 되면 8, 9일은 휴일이다”며 “그래서 예산안 처리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낮 12시까지 반드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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