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文, 낙하산 인사 심각…이명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4개월이 된 상황이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후 숫자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적폐정권이라고 말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지 따져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임명된 감사 중에 산자부 소관기관에 임명된 감사 총 18명 중 15명이 낙하산 캠코더 인사로 무려 83%다. 국토위의 경우 78%, 정무위는 75%, 행안위·농림축산식품해양위·기재위는 각각 67%였다”면서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협회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감사에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캠코더 인사가 임용되면서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을 제대로 감시하고 밝혀낼 리가 없다”며 “윗물이 낙하산인데 아랫물은 어떻겠나. 온정주의·연고주의 인사가 판을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1년 4개월 동안 임명된 340개의 공공기관의 임원 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7개월 후 당시 친박 인사가 60명이나 된다고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어디 계신가”라고 따졌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비리와 적폐가 촛불혁명을 불렀고 정권의 몰락을 재촉했지만, 그 핵심에 낙하산 인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각 상임위별로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비도덕적인 캠코더 인사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낱낱이 파악하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서는 “미봉책도 이런 미봉책은 역사상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상황을 일자리 보릿고개로 보고 있지만, 단기 일자리 중심 대책에만 치중하면서 통계분식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일자리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문 중심, 세금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민간의 활력과 역동성을 짓누르고 있다”며 “취업준비생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 대책에 대해서도 “정말 혁신 성장을 위한다면, 신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뿐 만 아니라 공공부문 및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