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관리하는 교도관이 밖에서 범죄…매년 60여건”

[국감브리핑] 채이배 “법무부가 바로잡고 통제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2018.10.10/뉴스1 © News1

범죄자를 교화해야 할 교도관들의 범죄행위 발생 건수가 매년 60여건에 달하고 범죄가 적발돼도 83%가 경징계 이하 조치를 받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직원의 범죄행위는 2017년 69건, 2018년 상반기 58건이다. 음주운전 53건, 폭행·상해 30건, 성범죄 8건, 절도 6건, 직무관련 수뢰 3건, 기타 범죄 27건 순으로 많았다.

수사기관에서 범죄발생 통보를 받은 교도소·구치소 측에서 내린 징계현황을 보면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건이 27%(34건), 경징계 건이 56%(71건),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경우는 17%(22건)다.

범죄유형별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도관의 75%(8건 중 6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교도관의 79%(53건 중 42건)가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절도죄의 경우에도 83%(6건 중 5건)가 경징계 이하 조치를 받았으며, 폭행·상해 범죄의 경우에는 전체 30건 중 57%(17건)가 징계를 받지 않고 40%(12건)가 경징계를 받았다.

채 의원은 “범죄자를 관리해야 할 교도관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넘어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성범죄자, 음주운전 범죄자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법무부가 나서서 교도관들의 비위행위를 바로잡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