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박범계 고소…김동연엔 해명·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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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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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사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심재철 의원. 사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소명과 사과가 없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심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은 다수의 언론매체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심재철 의원이 국회부의장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 6억 원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당시 지급받은 특활비는 6억 원의 절반도 못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 의원은 “박 의원은 본 의원이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언론에 비판 기사가 나니까 (9000만 원을) 3일 뒤 2단계에 걸쳐서 반납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위활동 기간 중에 이미 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겠고 밝힌 바 있다”며 “그리고 특위가 2013년 12월 9일 시한으로 종료되자, 종료 날짜에 맞춰 국회 활동비를 한꺼번에 전액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지난 1일 박 의원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당시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망을 뚫기 위해 보좌진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며 “제가 보기엔 이 망을 뚫기 위해 단단히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심 의원은 “박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 ID를 처음으로 신청한 본 의원실 보좌진이 재정정보원 담당자에게 자료검색 및 다운로드 등 기본적인 사용법을 10여분간 물어본 것을 두고 ‘전산망을 뚫기 위한 특별한 교육’으로 조작해 발표했다”며 “기재부가 발급한 공식 아이디로 정상 접속해 해당 자료를 열람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 어떠한 해킹 등 불법적인 조작 없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과를 요구했으나 박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하자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김 부총리에 대해서도 “‘국회부의장 보직 시절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명과 사과를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부의장에게는 업추비가 따로 없음을 국회사무처에서 공식 확인했다”며 ”국회부의장에게 나오는 유류비 카드를 본의원이 출장 중 사용한 것을 김 부총리가 대정부질의 시 공개했다. 이는 명백한 사찰을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김부총리에 대해 이 사찰에 대한 소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만일 김 부총리의 명확한 소명과 사과가 없을시 본의원은 김 부총리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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