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10명 중 8명 ‘서울대 출신’

대법관 80.2% ‘서울대 출신’
오신환 “사법부 고위직 서울대 독점 현상 심각”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News1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의 특정 대학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179명 중 78.8%에 이르는 141명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학 출신은 38명에 불과해 사법부 고위직의 서울대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이외 출신 대학의 경우 고려대 17명, 연세대 5명, 한양대 ·성균관대 각 4명, 부산대·전남대 각 2명, 건국대·영남대·이화여대·한국외대 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이외 지역 소재 대학은 부산대 2명, 전남대 2명, 영남대 1명 등 5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현행 헌법 개정 이후 임명된 71명의 대법관 중 80.2%에 달하는 5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대법관의 서울대 편중 현상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의 경우 고려대 4명, 전남대·연세대·동아대·영남대·원광대·한양대·성균관대·이화여대 출신이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오 의원은 “사법부의 고위 법관과 대법관에 특정 대학 출신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다”며 “조직 내에서 출신대학문화로 인한 비서울대 출신이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