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안 11일 국회 제출”… 靑, 평양정상회담 앞두고 밀어붙이기

한국당 “北비핵화 진전 없인 반대”
바른미래도 부정적… 상정 힘들 듯

청와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등이 판문점선언 비준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준동의안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철도·도로 연결과 군사긴장완화 조치 등 남북협력 방안 합의를 위한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어떻게 비준하느냐는 것”이라며 “일부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고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이 많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우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로 넘어와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비준동의안 ‘밀어붙이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강석호 외통위원장은 이날 대북특사 결과 보고차 위원장실을 찾은 통일부 천해성 차관에게 “비핵화 진전 없는 비준 동의는 어렵다. 당장 국회에 제출하지 말고 남북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까지 지켜본 뒤 다시 판단하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제3당인 바른미래당 외통위원들이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이어서 상임위 상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