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기업가 정신 멍들게해선 안돼”

국회연설서 여권 反기업정서 비판, “소득성장 환상에서 벗어나야”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 제안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시종일관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연설 초반부터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는 무책임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중 최악의 결정은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업종과 규모별 차등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현 정부를 ‘일자리 실패 정부’라고 혹평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취업준비생의 40%가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이 됐다. 구직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질타했다. 여권의 반기업 정서에 대해선 “노동자와 상생하려 하는 대다수 성실한 기업인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필요하다. 일부 기업인의 불법행위로 모든 기업인에 대한 평판까지 훼손하여 기업가 정신을 멍들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대입정책 공론화 정책과 관련해 “억지로 여론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여론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 비겁함과 무책임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인사 상황을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보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 진전 없이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연설이 끝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관영 원내대표님, 아주 썩 잘하셨습니다”라고 격려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문 의장을 ‘블루하우스 스피커’라고 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 때는 고함을 치며 항의했지만 이날은 비교적 차분히 경청했다. 김 원내대표가 2016년 1월 민주당을 탈당해 다른 정치적 행보를 택했지만, 비교적 품위 있게 비판한 점을 평가한 듯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