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장관 “국민연금 받는 나이 연장 안해”

68세로 늦춘다는 일부 보도에 쐐기

정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높이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의 권고안을 근거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늦춰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적 반발이 확산되자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이 나오기 전 미리 쐐기를 박은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며 “2033년까지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고 현재 시행 중이라 아직 65세로 연장이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은 완전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열리는 국민연금 공청회에서 수급 연령을 높이는 자문위원들의 권고안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며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박 장관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질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연금 도입 당시 수급 연령은 60세였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 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 이후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도록 조정했다. 현재 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복지부는 17일 공청회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9월 정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최종적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