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출신 김정민 변호사 “계엄 문건, 김관진 개입 가능성 가장 높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동아일보DB

군 검찰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는 17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과 관련,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개입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측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인터뷰에서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군내 위치라는 게 전직 국방부장관을 했고, 국방부장관 시절에는 자기한테 반기를 들었던 당시 기무사령관이 좌천되기까지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에 안보실장의 위세가 대단했다. 대통령이 법적으로 권한 정지된 상태에서 사드문제랄지 이런 걸 자기가 나서서 행하고 그랬다더라. 그런 걸 보면 사실상 권한대행이 아니라 안보실장이 통수권을 행사하듯 한 것 아니냐?”라며 “이 시나리오는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 다시 정치권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거니까 향후 정국은 누가 주도하게 될 거냐? 이런 걸 보면 김관진 안보실장 라인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도 배제되고, 국방부장관도 배제된 된 거다. 또 당시 안보실장과 당시 국방부장관과의 관계가 국방부장관이 적법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김관진 안보실장이 막강했다”면서도 “그러나 추측이다. 그게 조사대상 아니겠나?”라고 김 전 안보실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말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문건의 향후 조치에 보면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와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한다. 하명을 받아 검토해서 보고해서 결재해 주시면 이대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조 전 기무사령관 얘기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 문건이 (윗선의 지시 없이) 오로지 독단적 판단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