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평창 옆자리 北김영철 ‘탄핵때 女재판관 뭐하느냐’ 물어”

이진성 헌재소장 이대 특강서 밝혀… “北도 비핵화바탕 법치주의로 갈것”

“현 단계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먼 훗날일지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바탕으로 군주국가와 비슷한 형태의 북한에도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사진)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헌법재판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소장은 평창 겨울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폐회식 당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사이에 앉아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이 소장은 “김 부위원장에게 내가 헌재소장이라고 밝히자, 첫 질문이 ‘탄핵 재판할 때 여자 재판관(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금 뭐하느냐’였다”며 “그분들도 TV로 봐서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헌재 소수의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소장은 2013년 헌재가 선거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소수의견을 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타협과 갈등 조정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자는 의미에서 (연령을) 낮추자는 (소수)의견을 냈는데 아직도 안 낮춰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