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지공개념 강화, 국민 요구·시대적 요청”…한국당 “시장경제 포기 선언”

사진=동아일보DB

청와대가 21일 토지공개념이 강화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은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담은 것”이라고 지원사격 했다. 반면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된 헌법개정방향이 지방분권 강화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담은 것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개헌에 뜻을 함께 한다”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서 ‘상생’을 포함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방향,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 것,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의 개헌안은 자치와 분권, 경제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을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관제개헌안을 쪼개기로 발표하면서 국정컨트롤타워가 아닌 선거 기획사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세계가 포기한 사회주의호에 절대 오를 일이 없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을 결연히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개헌을 올해 안에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