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막자” 청와대 국민청원 ‘폭주’ …금감원장 해임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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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1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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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한때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는 등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에 반발한 누리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를 주장하는 청원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접속 장애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글 중 ‘가상화폐(암호화폐)’ 키워드와 관련된 글은 무려 1150여 건.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다.

한 청원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웬 재산권 침해인가? 제 돈으로 거래하겠다는데 왜 정부에서 규제한다고 언론 선동해서 피해를 주는가?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는 그만 멈춰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지푸라기 한 개라도 잡기 위해 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상화폐에 뛰어든 건 국가의 잘못도 크다. 가상화폐의 투자자가 거의 개미들인 점을 감안할 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물거품을 만드는 것은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입에서 피 나온다고 입을 바늘로 꿰매 버리는 일과 같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부터 관련 청원들이 빗발쳤다.

이날 등록된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은 11일 오후 2시30분 현재 4만49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며, ‘국민을 상대로 내기를 제안하는 투기꾼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의 해임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만24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또 지난 9일 게재된 ‘암호화폐 투자자는 관료들이 말하는 개돼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라는 청원에는 1만43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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