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 감형 폐지’ 청원에 답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된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 감형 폐지'에 대해 6일 답변한다.

5일 청와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6일 고민정 부대변인이 진행하는 청와대의 일일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출연해 두 가지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주취 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소통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청원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답변 요건인 한 달 기준 청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답변한다는 방침이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일 오전 7시 기준 61만 5354명이 동의한 상태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강간 및 상해한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인 것에 대해 재심을 열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는 내용이다.

'주취 감형 폐지' 역시 조두순에 관한 청원이다. 지난달 4일 올라온 해당 청원의 글쓴이는 "주취 감형으로 인해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취 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취감형 폐지'는 20만명을 넘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응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 청원 중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선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첫 번째 답변 청원이었던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은 김수현 사회수석과 조 수석이 출연해 답변했다. 또 '낙태죄 폐지 청원'에는 동영상으로 조 수석이 답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