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與 “정부 신속한 대응태세” vs 한국당 “심각한 안보위기 자초”

29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신속한 대응태세를 보여줬다고 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안보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지난 9월 미사일 발사 이후 75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국제 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이 대화 대신 도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은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를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한미일이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폭주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이미 포착한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부터 대통령보고, 군 당국의 정밀 타격 훈련까지 6분 안에 이루어졌을 정도로 북한의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하여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태세를 보여줬다”고 평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안보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이 다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로써 북한의 위협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도발로 확실해진 것은 결코 북한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북한 스스로 유일한 생존 전략이 핵과 미사일을 통한 체제 유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며 허울뿐인 평화를 내세워 북한의 전략에 자칫 말려드는 우를 범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한미일 군사 동맹을 통해 안보력 강화와 세계의 대북제재 흐름에 동참하며 국제사회와 힘을 합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 및 안보관에 확실한 방향성이 서지 않으면 경각에 달린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