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김재철 영장 기각,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 첫 철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청부수사에 대한 첫 철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과거 정권의 잉크만 묻어도 적폐로 몰아 옥죄고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언론에 흘려 모욕 주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숨도 쉬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권과 미래가 사라진 한풀이식 정치보복, 한을 품고 권력에 굶주린 검사들을 앞세운 청부수사 '적폐청산'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 속에 숨은 '정치보복' 이라는 섬뜩한 의도. 국민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2010년 3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은 국정원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대로 'PD수첩'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 진행자, 출연진을 교체하고 방송 제작을 중단을 주도한 것으로 봤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