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1100곳 채용비리 조사, 지난 5년 자료 모두 훑는다

정부, 채용비리와 전쟁 선포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100곳에 달하는 기관의 최근 5년 치 채용 과정을 모두 조사하고, 채용에 비리가 있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온 힘을 기울이는 상황”이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방침에 따라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채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상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공직 유관단체 1089곳과 정부 관리 대상이 아닌 지방 투자·출자기관 등을 합친 1100곳 정도다.

채용 규모가 큰 공공기관과 특별채용이 빈번했던 기관, 채용 비리 제보가 있는 기관 등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조사한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신분이 공개된다. 비리로 채용된 직원은 기관장이 소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퇴출된다. 김 부총리는 “자신이 청탁으로 채용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정하게 채용된 경우도 퇴출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건 최근 공공부문과 금융권 일각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잇달아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공정한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부패가 청년 구직자들의 좌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한 것이다. 강원랜드는 2012∼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95%인 493명이 청탁으로 채용됐다는 내부감사 결과가 나왔다. 강원랜드를 포함해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현재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015년 채용 면접 결과를 보고받은 뒤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구속됐다.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신입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이 고위 공직자나 은행 고객 자녀 등을 무더기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은행은 이 의혹과 관련된 남기명 부행장 등 3명을 27일 직위 해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정부 발표에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5년 치 채용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와 사실상 일치한다. 채용 비리 수사가 또 다른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하차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용 비리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채용 비리 수사가 부처의 자체 감사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부처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41개 공공기관을 거느린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소규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1월까지 감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149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해 채용관리 실태 조사를 하라는 공문을 광역자치단체에 보냈다.

법무부와 검찰은 각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을 자체 감사한 뒤 수사를 의뢰하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금감원과 강원랜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건혁 gun@donga.com / 세종=김준일 / 이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