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바른 “靑 사과부터”, 국민 “구성원칙 무너져”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0기)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며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이날 이진성 후보자 지명과 관련, “이진성 재판관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며 법원 요직을 두루 거친 합리적인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배경을 인용하며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보충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고 평했다.

이어 사상 최대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책임을 보수야당으로 돌리며 “보수야당은 뚜렷한 사유 없이 김이수 후보자를 낙마시키며 사상 최대의 헌법재판소 공백을 야기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헌정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장기간 공석 사태에 대해 우려가 컸다. 지명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3명씩 재판관을 추천하는 ‘3·3·3’ 헌재 구성 대원칙이 또다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2012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헌재소장으로서 남은 임기 또한 지나치게 짧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 추천 몫을 한 명 더 늘림으로써 김이수 권한대행을 지명할 때와 똑같은 논란을 불러왔다”며 “단순히 문 대통령의 고집인가, 아니면 집요한 헌재장악 시도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이번 지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 자격이 있는지와 바람직한 헌재 구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바른정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과 임명동의안 부결, 이진성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지명의 전 과정은 문재인 정부 인사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당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소장 공석 사태가 지속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자 마지못해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은 자신들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청와대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지명 소식을 전하기 이전에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