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선변호인 누가 맡게 될까? “역대 최다 기록 세울수도”

(동아일보DB)

재판부가 선정할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과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 진행을 위해 더 이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구속 연장에 반발하며 전원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지 못한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우려해 기존 변호인단에 사임 철회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반응하지 않아 결국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국선 사건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국선전담 변호인과, 개인 수임 사건과 국선 사건을 같이 하는 일반 변호인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그 스케일과 중대성,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건과 병행해 변론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어서 국선전담 변호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과 2년 단위로 계약 하는 국선전담 변호인은 사실상 법원에 고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의뢰를 거부할 수 없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속한 국선전담 변호인은 30명이다.

국선변호인은 통상 피고인마다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러명의 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이 인정될 게 자명하기 때문에 복수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중대한 사건을 국선이 맡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최다 국선변호인 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