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추명호·추선희 영장 기각에 “우병우 관련, 다 기각…가이드라인 있는 듯”

사진=박범계 의원/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추측하며 “우병우와 관련된 것은 다 조목조목 기각되는 것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한 번 따져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 빠져나간 연장선상이라고 바라보며 “명확한 흐름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법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공모해 친정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