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 문 대통령 ‘아집’”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을 지명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다"라며 "그럼에도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 마저 조속한 임명절차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그것이 헌법재판소와 삼권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유남석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