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수사, 길게 끌면 피로감 커져”

문무일 검찰총장 ‘신속 수사’ 의지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총장은 ‘적폐청산’ 수사가 확대되면서 검찰 안팎에 피로감이 커질 것 같다며 인력을 늘려 수사를 빨리 마치겠다고 밝혔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 수사가 확대되면서 검찰 안팎에 피로감이 높아지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사 인력을 확충해 단기간에 수사를 끝낼 계획을 밝혔다.

문 총장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를 길게 끌면 피로감이 커질 것 같아서 시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대한 빨리 마치는 것을 목표로 수사팀 증원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 “적폐청산 대검-수사팀 온도차”

문 총장은 또 “정부의 여러 위원회나 개혁위에서 논의, 검토한 사안들이 하나둘씩 검찰에 넘어오는 상황이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등 각 부처의 적폐청산 기구들은 과거 정권에서 의혹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연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상 적폐청산에 전부 투입된 상태다.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 산하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조작 의혹(특수1부) △대기업에 보수단체 불법 지원 요구(특수3부) △BBK 관련 고발사건(첨단범죄수사1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정원 전담수사팀에도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 외사부(부장 김영현) 등 30여 명의 검사가 투입돼 국정원 관련 의혹은 물론이고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이날 문 총장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적폐청산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단기간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이상 검찰에 적폐청산 책임을 떠밀지 말라’는 항의의 뜻도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총장의 발언은 최근 검찰 내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한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는 “검찰의 핵심 역량이 검찰의 본분인 민생 안정이 아닌 전전 정권, 전 정권 적폐청산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이런 식으로 전 정권 수사만 하다가는 영영 ‘정치검찰’ 꼬리표를 못 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대검과 적폐청산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법원이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자신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그 같은 일을 벌인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 법무부와 공수처 문제도 이견

이날 문 총장은 법무부가 15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법무부에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이 공수처 설치안을 만들며 “대검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문 총장의 발언은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안이 자신들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검은 향후 국회에서 공수처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면 그때 가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