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구상권’ 책임 떠넘기는 靑-정부

국무조정실 “청와대서 알아서 할것”
靑에선 “양측 변호인들이 할 문제”
여당서도 “남일 말하듯 무책임” 비판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논의가 청와대와 정부, 변호인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양상으로 번지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주도로 구상권 철회 잠정 실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 12일 본보 보도로 알려진 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간의 회의 및 관련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직후 청와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으로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본보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측 변호인단의 협의와 조정으로 이뤄질 뿐이며, 청와대나 정부가 로드맵을 갖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사회혁신수석비서관 산하 제도개선비서관실 주재로 국무조정실 측이 참여해 회의를 했다”는 국무조정실 문건과,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의 “매주 관계 부처 회의를 직접 주관하고 있다”는 발언이 담긴 언론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거짓말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 후 국무조정실은 의원들의 질의에 “청와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고, 청와대는 “양측 변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책임 떠넘기기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유체이탈’식 해명에 대해 여당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인 데다 대통령의 공약 이행 과제에 대해 남 일 말하듯 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청와대가 생각한 보기 좋은 로드맵은 ‘해군과 시위대가 잘 합의해서 구상권이 철회가 됐고,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게 됐다’는 것일 수 있겠지만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당당하게 설명하고 추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왔으면서도 논란이 불거지자 해군이나 주민 뒤에 숨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