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유남석 유력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
윤영미-황정근-이은애도 거론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인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진보 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인 유 원장을 우선순위로 놓고 막바지 인사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 원장이 지명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가운데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도 있다.

유 원장은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소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초창기 회원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유 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긴 하지만 앞서 주목을 받았던 다른 회원들에 비해 정치적 색채는 옅은 편”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 외에 판사 출신인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16기)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 측 대리인단 팀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56·15기)도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법대의 첫 여성 교수인 윤 교수는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황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거친 판사 출신으로 헌법재판 전문가다.

일각에서는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1·19기)의 지명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2002년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바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