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5000명 고용지시 절대 안 돼… 보수진영 한 목소리로 반대

고용노동부가 프렌차이즈 제과점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22일 야권과 업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전날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제빵기사에 대한 채용, 임금, 승진 등 전반적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빵기사의 ‘사용 사업주’라고 판단한 것이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전반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기 때문에 파리바게트를 불법파견 사용주로 봤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사용 사업주에게는 ‘직접 고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10년 넘게 가맹점 3700백여 곳과 도급 계약을 해 왔는데, 제빵기사들이 본사 소속이 되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홍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는 “기업의 자산을 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끝까지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자유시장경제 훼손', '자영업자 몰살 정책'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종혁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왜곡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정부지시에는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다”며 “현재 해당 회사 본사 정규직 직원이 5200여명인데, 어떻게 정규직보다 많은 인원(537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인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물었다.

또 “만약 직접 고용을 하지 못한다면 가맹점의 파견업체 도급 해지로 이어질 수 있고 실직 위기를 만들 것”이라며 “본사가 직접 고용해 다시 가맹점주에게 내려 보내도 이 역시 파견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제품질 균등 유지도 본사 책임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파리바게트와 같은 제빵계는 퇴직자와 서민이 운영하는 대표 사업”이라며 “지금도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문을 닫을 상황인데 직접 고용까지 하면 전국 제과점에 문을 닫으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시정 지시로 파리바게뜨는 물론 유사한 형태로 가맹점에 기술자를 배치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