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성주 사드 발사대 4기 임시조치? 말장난…공약 파기, 朴 하나로 족해”

사진=채널A 캡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7일 국방부가 사드 4기 발사대의 추가배치를 강행한 것과 관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오늘 새벽 소성리의 평화는 무너졌다”면서 “사드 임시배치의 무기한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14차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시대의 사드는 절대악이고, 문재인 시대의 사드는 아니냐. 절차도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대선후보 시절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충분한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로 사드문제를 처리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정부출범 초에도 사드배치 진상규명, 국회공론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세 가지 약속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잇단 사드 기습배치로 모든 약속을 뒤집어놓았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말장난일 뿐이다. 공약 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건 박근혜 대통령 하나로 족하다”고 맹비난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성주 소성리를 지키는 할머니와 주민들이 얼마나 더 상처 입고 눈물을 쏟아야 하느냐. 중국의 보복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면서 “사드가 확정되면 한중 관계는 수교 이전으로 후퇴될 것이며,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를 상실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완전히 손을 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경제적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사드 임시배치는 무기한 연기돼야 마땅하다. 미국과의 밀실외교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기습배치에 대한 사유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이전 박근혜정부와 한반도 정책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고 있다. 강대강 대결로 상황을 악화하는 방식만 남게 된다면,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안보관계자들을 상대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효용성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중국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사드배치는 지속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사드배치 강행은 총체적으로 졸속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목소리로 사드배치를 막겠다고 앞장섰다. 그런데 그때는 무용했던 사드가 이제는 유용해진 결정적인 사정변화가 무엇이냐”며 “사드는 그 효용성부터 설치의 배경,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결정적인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무기라는 점에서 배치 자체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경제적 피해 역시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놓고 이렇게 갑자기 배치하면 과연 성주 주민들과 국민에 대한 약속은 어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졸속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사드의 효용성과 주변국 관계 점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