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한미 FTA 논의 책임자 임명 못하고 있어” 야당 협조 촉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미국 측에서 한미 FTA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지만 (논의에 나설 한국 측) 책임자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장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국측 공동위 책임자인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30일 이내에 미국 측에 답을 줘야 하지만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논의 책임자가 확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무역에서 23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서비스분야에서 107억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상품무역수지에서 한국이 이득을 본다면 미국은 서비스에서 흑자폭을 넓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FTA의 호혜적인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개정 요구는 올바르지 않다”며 “공정하고 사실에 기초한 양국 간의 개정협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한국도 서비스 무역적자에 따른 부당함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