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방분권 모델 창출’ 시동 건 이낙연 총리

시도지사들과 잇달아 비공개 회동… 대통령-총리-광역長 7월 간담회
총리실, 분권형 개헌 실무작업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낙연 총리 매주 월요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시도지사 간담회’가 다음 달부터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총리실은 내년 개헌에 반영할 지방분권 강화 조항도 정리하고 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광역단체장들과 일대일 비공개 식사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전북·제주도지사 및 광주시장과는 비공개 회동을 마쳤다. 이번 주에는 충북·충남·경북도지사와 세종시장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분권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총리와 만난 한 광역단체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개헌을 앞두고 이 총리가 ‘지방분권 전도사’로 나선 듯한 인상을 받았다”며 “재정분권과 지방으로의 일자리 이양 문제 등을 두고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순 광역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첫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전국 광역단체장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내년 개헌 때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총리실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국세 중심인 재정구조를 지방세 중심으로 전환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광역단체장들도 개헌을 앞두고 자체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과 수평적으로 지방 관련 업무를 논의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제2국무회의)를 만들자는 데 (시도지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이 맡는다.

한편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매주 월요일마다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다. 19일 회동에선 내각 인선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회동 정례화는) 문 대통령이 이 총리에게 ‘책임총리’로서 힘을 실어주겠다는 확실한 제스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