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문정인 특보 사드 발언, 한미동맹 굳건하다는 반어적 표현”

사진=홍익표 의원. 동아일보DB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미국 방문에 동행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문 특보의 사드 발언 논란과 관련,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든든하다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문 특보의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는 발언의 진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문 특보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정부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일부 언론은 문 특보의 해당 발언을 보도하며 ‘막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언론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를 들면 부부가 티비를 들일 건가 말 건가를 놓고 싸우다 이혼하면 그 부부가 정상인가? 보통 티비 들이기로 이혼하는 부부는 거의 없다”며 “그런 것처럼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지난 반세기 이상 이어졌던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내 일부 인사와 한국 내 일부 정치세력들이 이 문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마치 사드배치 문제가 한미동맹을 해치고 있고 한미동맹에 어떤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문 특보가) ‘그건 잘못된 입장’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사드라는 것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의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무기의 효용성 등의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사드배치 때문에 한미동맹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한미동맹이 깨진다 등의 해석을 하는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동맹인가라는 문 특보의 발언은 그런 의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사드 문제는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 과정에서 우리 국방부가 적법한 법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를 밟지 않았고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며 “이런 차원에서 내린 결정인데 한미동맹 문제나 외교적 싸움으로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사드배치 자체를 뒤집는 게 아니다. 성주 지역에 사드배치가 환경에 우리가 법이 정하고 있는 환경에 적법하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는 것”이라며 “만약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건 성주가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사드배치 문제와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법 절차를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국방부가 꼼수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아무리 동맹이라도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라고 해서 미국의 법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법 절차 과정을 거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의 ‘한미군사훈련 축소’ 발언에 대해선 “축소가 아니라 한미훈련 정상화로 보면 된다”며 “핵잠수함이나 핵전략 폭력기 같은 전략자산들이 2010년 이전에는 거의 동원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에 대결의 악순환으로 가지 말자는 차원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추가 도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한미군사훈련에 전략적 자신을 동원하는 문제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차원의 발언”이라고 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